절세팁 님의 최신판례

가. 개정취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좌 동) ▢ 안분계산 예외 신설 ○ (좌 동)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공급하는 ..

가. 개정취지○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시가 과세 ○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요건) -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 확대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 시 ○ 동일 과세기간 내*에 ❶공급시기 도래 및 ❷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좌 동) ○ 동일 과세기간 내*에 ❶공급시기 도래 ＊ (좌 동)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가. 개정취지○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나. 개정내용▢ 재화의 간주공급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➊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➋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매입 세액이 공제된 재화 ➌ 영세율 대상인 수출재화▢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사용･ 소비 ○ (좌   동)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요지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상세내용 사 건2021구합7057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유AA, 권BB, 권CC, 권DD피 고EE세무서장변 론 종 결2022. 12. 08.판 결 선 고2023. 02.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FF이 보유하고 있던 7,294주 및 김GG이 보유하고 있던 600주의 주식회사 LL철강(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주식 총 7,89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2018. 3. 28. 원고 유AA에게 2,494주를, 원고 권BB, 권CC, 권DD에게 각 1,..

요지청구인은 증빙자료가 오래되어 더 이상 소지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상세내용주 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이 유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A○○(청구인의 동서)과 각각 50% 지분으로 2001.5.29. 서울 ○○구 ○○동 ○○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기존 건물 매입 후 2001.10.19.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1.18.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곳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청구인과 A○○은 2022.6.15. 쟁점부동산을 ○○원에 양도하면..

요지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음상세내용주 문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이 유1.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가.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12.9. 주식회사 부동산○○의 발행주식 10만주 중 각각 2만주, 1만주, 1만주를, 청구인들의 부친 김□(이하 “부친”이라 한다)와 모친 이○○(이하 “모친”이라 한다)는 각각 3.5만주, 2.5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입(이하 “1차취득”이라 한다) 했고, 2019. 1.31. 위 법인명을 주식회사 ○○종합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나.청구인들은 2019.2.28. 부모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주당 400원에 일부 매입(김○○ 1만주, 김○□과 김□□ 각각 5천주, 이하 “2..

요지이주비 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 해당분은 지급 의무가 조합원에게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이 대납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상세내용이 유1. 처분내용가. 청구법인은 20○○.○○.○○. 부산 ○○ 일원 ○○,○○○㎡의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개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조합법인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2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주목적 이주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백만원(이하 “쟁점이자비용”라 한다)을 대납한 것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이자비용을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 관련 ..

요지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며, 매매가액도 번복하여 진술하는데다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상세내용사 건2022구합907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원 고AAA 피 고○○세무서장변 론 종 결2024. 4. 18.판 결 선 고2024.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x.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CCC,..

요지처분청이 비교입주권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상세내용[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8.18. 배우자 故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조합원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21.11.4. 쟁점입주권의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1.부터 2023.6.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 조합원 입주권(이하 “비교입주권”이라 한다)이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